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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제46조 제2항 제2호 "
오토바이 이륜차 사고건수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 2017년: 1만 8241건
- 2018년 : 1만 7611건
- 2019년 : 2만 898건
- 2020년 : 2만 1258건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외부 외식 문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배달이 늘어나면서 몰리기 시작했습니. 배달앱 할성화로 오토바이 운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고 건수도 같이 상습이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무보험 차량에 대한 등록 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이륜차 보장내용
책임보험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Ⅰ을 초과한 손해액 보상합니다.
책임보험과 같이 가입하면 좋은 오토바이 보험 주요특약이 있습니다. : 이륜차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민사적 사고를 대비 오토바이 보험은 형사적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오토바이 용도별 구분
| 오토바이 용도별 구분 | |
| 가정용/기타 | 개인이 일반적인 가정용 및 비영리 목적의취미생활 등 기타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출퇴근,등하교 등) |
| 비유상 운동배달용 | 비유상 운송 및 배달용으로 운행하는경우입니다.(업소에 소속된 배달용 오토바이, 우편 배달용 오토바이 등) |
| 유상운송배달/대여용 | 유상 운송 및 대여용으로 직접적인 영업이익을 위해 운행하는 겨우입니다.(주로 퀵서비스용, 배달대행업, 대여용 오토바이) |
| 유상레저용도 | 오란,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3륜 이상인 이륜차인경우입니다(ATV4륜,ATC 3륜 등) |
마무리
오토바이 보험 가입시 차량 용도를 기입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나를 돈을 더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되었지만,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뀐 법에 따라서 안전 운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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